■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내용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영장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오늘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죠. 조 모 씨의 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번 영장심사 때는 건강상의 문제로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참석한다고요?
[최단비]
맞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불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죠. 검찰이 20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오늘은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재청구를 하면서 두 가지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측에서는 새로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추가된 혐의가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 도피 이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전지현]
강제집행 면탈 관련해서는 조권 씨가 있던 회사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공사금 채권을 청구해서 받았다는 건데 무변론으로 응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를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보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채권자 캠코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걸 위장이혼을 통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던 이런 혐의었는데 조권 씨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것조차 나는 몰랐다, 채권이 있다고 하니까 알았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된 범인도피 교사와 관련해서도 나는 이게 도피하는 의도인지 최근에 알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저번에 불출석했다가 이번에 출석을 하는 건 저번에는 왜 공범들이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건 배임수재, 채용비리 관련해서 혐의가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그때 명재권 판사 논리가 배임,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안 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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